'코스피 지수 2000', 정말 한국 경제 현주소일까 [홍기빈의 신자유주의와 한국정치경제를 말한다 ②] 금융위기와 자본시장 신화의 파산 선원들에게는 '쥐떼가 배에서 내리면 배가 난파한다'는 속설이 있다. 태풍우가 오는 등 기상이 변할 때는 변하기 전에 어떤 조짐이 있고 배에 살던 쥐는 본능적으로 그 조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미리 대피한다는 얘기다. 사회 변화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. 그렇다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떤 조짐들이 있었을까.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<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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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들의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밑거름 [2012.02.13 제897호] [오건호의 복지富동] 가입자에게만 유리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들 자기 몫 나누는 연금 개혁으로 견고한 복지국가 만들자 국민연금, 가난한 비가입자에겐 그림의 떡 첫째, 국민연금 급여를 늘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.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기에 급여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. 지금 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? 둘째, 현재의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꽤 괜찮은 제도이기 때문이다. 비록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여전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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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와 책세상 출판사가 함께 펴낸 GPE총서 3권 <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>이 출간 되었습니다. 저자는 지주형 자문위원입니다. 앞서 출간된 1,2 권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들어가는 말 1장 서론 - 현 위기의 기원 2장 신자유주의 이전 - 브레턴우즈 체제, 동아시아 냉전체제 3장 신자유주의 지구 정치경제의 형성과 구조 - 달러 - 윌스트리트 체제와 금융화 4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- 자유화, 지구화 그리고 IMF 위기 5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형성(1) - IMF 협상과 지구적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6장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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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옥행 급행열차 FTA! 생존 티켓을 끊으려면… [대안은 있다] 홍기빈의 <비그포르스,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> 기사입력 2011-11-18 오후 6:45:07 2년 전 시작된 무상 급식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불붙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복지 국가 운동에 획을 긋는 저작이 탄생했다.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이 저술한 <비그포르스,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>(책세상 펴냄)이다. 비그포르스(1881~1977년)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재무장관으로 17년간 재직하면서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의 정치경제학적 기초를 다져낸 인물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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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스웨덴이 부러운가, 일단 꿈꾸는 것부터 시작하자" --> [서평] 비그포르스,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“복지국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” 이정환 기자 | black@mediatoday.co.kr 입력 : 2011-11-20 18:22:53 노출 : 2011.11.20 18:42:48 “우리는 몇 십년 몇 백년 뒤에 찾아올 낙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. 낙원은 인류 역사의 시작에도 없었고 마지막에도 없을 것이다.” 에른스트 비그포르스. 복지국가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안다. 병원 갈 때 병원비 걱정 없고 늙어서 뭘로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낳으면 무상보육에서 무상교육까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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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빈 소장의 시사인 인터뷰 입니다. “복지국가가 궁금해? 비그포르스를 봐!” 박원순 시장 취임 후 ‘복지사회’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가운데 홍기빈씨가 <비그포르스,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>를 펴냈다.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한 비그포르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감을 줄까. 초·중·고교 무상급식, 실질적 무상보육, 0~3세 유아에 대한 아동수당….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캠프 공약의 원형이었던 ‘서울시의회 예산안’(2010년 9월)의 내용이다. 뭔가 파고 세워야 ‘제대로 돈 썼다’고 여겨오던 한국 지자체로서는 놀라운 예산안이었다. 그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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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비 주간 논평에 실렸던 글 입니다. 한미FTA, 과거지향적 '국가개조론' 2011/11/02 칼럼 --> 홍기빈 /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역시 '업그레이드'가 아닌가 한다. 이미 2006년 2월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 한 외교통상부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거니와, 이후 고(故) 노무현 대통령도 또 주변의 인사들도 반복해서 사용한 말이었다. 말인즉슨, 한미FTA는 일반적인 무역협정처럼 협정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상대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체제를 개조, 즉 '업그레이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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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책] 『신자유주의의 탄생 』…우린 왜 그것을 막지 못했나? 2011년 9월 세계 금융의 심장 월가에서 “1%의 탐욕, 99%가 막자”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.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대한 항의로 촉발된 월가의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전 세계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. 2008년의 금융 위기와 더불어 월가 점령 시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군림해온 ‘신자유주의 지구화’ 시대의 몰락을 상징하는 징후로 보인다. 막강했던 시장 근본주의 교리는 치명적 금이 갔고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. 한 시대가 저무는 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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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빈 소장 ‘비그포르스…’ 펴내 ‘잠정적 유토피아’ 개념 통해 변화하는 현실 맞춘 이론 세워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끓어오르며 복지국가 모델을 확립한 1920~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.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잘 짜인 하나의 청사진에 따라 차곡차곡 형성되어왔던 것도, 사회민주주의 운동 자체가 복지국가를 담보했던 것도 아니었다. 이 때문에 당시 사회민주주의 및 노동운동 세력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으며, 그것이 어떻게 복지국가 형성과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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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-미 FTA 논쟁 가운데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에 관한 2006년 홍기빈 소장의 출간 PDF파일을 공개 합니다. 본 컨텐츠는 상업적인 용도를 제외한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 투자자-국가 직접 소송제.pdf 아래에 간단한 책소개를 덧붙입니다. 많은 공유 바랍니다.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,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,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, 그리고 한국 정치.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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